2021년 10월 스토킹처벌 특별법 시행
이제 스토킹은 단순 경범죄가 아닌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중범죄가 되었습니다.
A부터 Z까지
대검, 스토킹사범
'구속수사' 원칙!
전국청에 엄정 대응 지시
선물 보내기, 문 앞에 두기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문자, 카톡 보내기
SNS에 DM 달거나 댓글 쓰기
따라가거나 길 막기
개인정보를 친구에게 보내기, 인터넷에 배포
네, 모두 스토킹이맞습니다
"그만하라"는 요청을 한 이후,2회 이상 위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최신판례
징역 1년 6월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협박한 사건
(2023고단101)징역 1년 6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소란을 피운 사건
(2022고단125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 문자를 전송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
(2023고단1997)징역 6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한 사건
(2023고단135)징역 1년 6월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한 사건
(2021고단471)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한 사건
(2023고단123)
벌금 200만원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한 사건
(2022고정51)벌금 300만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앞에 머물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건
(2022노1564)벌금 500만원
스토킹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
(2023고단956)벌금 700만원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다니거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타인에게 공유한 사건
(2023고단424)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